중국 게임 산업 규제는 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2024-01-02

2023년 게임업계 태풍 엄습 중국 게임규제 단행

2021년과 2022년에 중국에서는 게임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제한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증진하고 너무 많은 게임 소비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규제했던 몇 가지 주요 포인트입니다:

게임 시간 제한: 중국 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이 일주일 동안 허용되는 게임 플레이 시간을 제한하였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3시간, 일주일 내에서는 1시간 30분까지로 제한되었습니다.
마이크로 트랜잭션 제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 내 마이크로 트랜잭션 금액에도 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너무 많은 돈을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게임 콘텐츠 검토: 중국은 게임 회사들에게 콘텐츠의 성적, 폭력적, 악의적 측면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의 내용이 중국의 문화 및 가치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실명 인증: 중국에서는 게임 플레이어들이 실명 인증을 거쳐야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게임 접속과 이용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중국의 게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여러 게임 회사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규제는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 전망과 변화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22일 중국에서는 새로운 게임 규제를 예고하는 강력한 게임규제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게임규제 정책에 국내 게임사들의 주가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비록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확정이 아닌 초안인 상태이나 게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중국 게임 산업 해외 시장 (청색:해외 수출액,단위 억위안화, 황색: 해외 수출 성장율)

강제 전투 금지, 게임 과사용 및 과소비에 대한 신규 제한

이번에 발표된 안에서 강제 전투 금지, 게임 과사용 및 과소비에 대한 제한, 게임 테스트에 대한 기준, 미성년자에 대한 게임 지도 강화 등의 내용이 중요 사항입니다. 특히 게임 과사용 및 과소비에 대한 제한은 업계에 큰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왜 이런 규제를 하려고 하는가?

이런 규제를 내놓게 된 배경에는 청소년들의 건강 등 기존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번 사항은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실업률에서 오는 젊은이들의 탕핑(중국의 신조어로 ‘바닥에 평평하게 누워있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음) 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큰 내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로 수천만 명에 이르는 탕핑족들이 집에서 게임만 하고 박으로 나와 소비활동을 하지 않으며 그나마 소비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내수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게임비 지출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해석은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현재 중국 경제 사정으로 보면 납득이 가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는 2024년부터 내리막길로 접어든다는 데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추가로 유사한 다른 분야의 산업으로 규제가 이어지지 않을까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